새로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신간 도서

신간 도서

  1. 법학
    행정법(Ⅰ) 제2판
    • 저자최우용, 정해영
    • 출간일2024-02-28
    • 정가25000원
    • 페이지360면
    • 판형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10-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본서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당초 행정법 총론의 쟁점과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본서의 집필의도는 그대로 유지했다.

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완전한 형태의 기본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행정법학 및 행정 현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

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특히, 정해영 교수님의 노고로 기존의 사례 문제를 보완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본서는 저자들의 각종 시험출제 경험과 강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다. 시중의 교과서에 비해 물리적 양은 적지만 행정법 총론의 주요 쟁점과 주요 판례를 모두 담고 있어, 수험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아울러 본서의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본서의 발간을 기꺼이 허락해 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최준규 전무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4. 2.

봄 기운이 돋아나는 부민동에서

최 우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