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
행정법총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그러한 행정주체가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일정한 행위인 작용, 행정이 밟아야 할 수순과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위한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은 법치국가라는 하늘아래 법치행정이라는 지붕을 이고 행정조직법, 행정절차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이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법을 공부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헌법, 민법, 형법과는 달리 단행법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행정법의 영역을 크게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행정구제로 나누어 보는 경우 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중요한 법률이고 행정작용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구제는 다시 손해전보와 행정쟁송으로 나뉘는데 손해전보인 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이고 행정쟁송 중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이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으로 각 단행 개별법률로 제정되어 있어 개별법률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차제에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행정법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동안 강의와 판례에 의하여 축적되어 온 행정법상의 일반원칙이나 행정작용 및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안 논의가 법률을 통하여 명문화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아가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2022년 행정절차법의 개정은 행정법상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행정기본법이 2021년 제정‧시행되고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행정작용인 행정의 새로운 행위형식과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었고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행정상황을 반영하였다 할 수 있다.
우선, 행정기본법은 법치행정의 원칙을 선언하고(법 제8조), 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법 제9조), 비례의 원칙(법 제10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법 제11조), 신뢰보호의 원칙(법 제12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법 제13조)을 명문화 하였다.
행정작용과 관련하여서는 부관(법 제17조), 취소(법 제18조), 철회(법 제19조), 자동적 처분(법 제20조), 인허가의제(법 제24조-제26조), 공법상 계약(법 제27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과징금(법 제28조, 제29조)과 행정상 강제(법 제30조)로 행정대집행,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강제징수, 즉시강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관한 사항으로 수리 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법 제34조)을 명문화 하였다.
행정절차법은 2022년 개정을 통하여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청문의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코로나19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을 반영하여 종전에는 오프라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던 것을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정에의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민제안의 처리, 국민참여 창구, 전자적 정책토론을 정비하였다. 그리고 행정의 행위형식과 관련하여, 제3장에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법 제40조) 외에 확약(법 제40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법 제40조의3), 행정계획에 대한 형량명령(법 제40조의4)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리하여 2021년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2022년 행정절차법의 개정을 통하여 행정법에 대한 강학상 또는 판례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던 작용법상의 행위수법과 실효성 확보수단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이 어느 정도 완성된 규율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본서는 이러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을 중심으로 행정작용과 실효성 확보수단의 변화와 법원의 최근 판례를 반영하여 행정구제법을 포함하여 행정법총론으로 출간하고자 하였다. 책을 출간함에 있어 최근 행정법판례를 정리해 준 정웅채변호사와 교정을 도와준 법학연구소의 장현정선생, 김민경세무사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도서출판의 어려운 환경하에서도 출판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피앤씨미디어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4. 3.
법학관 연구실 501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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