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
변호사 시험 사례형 문제 대비를 위한 수험서로서 본서를 출간한다.
본서는 지난 10여 년간 로스쿨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공법 종합과목을 가르치면서 축적된 저자의 부끄러운 기록물이다. 매 학기 새로운 판례를 정리하고, 그중에서 사례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추려 사례 문제로 만들던 지난날의 흔적이다. 많은 사례 중에서 본서 게재용으로 선택한 문제는 재정리하였다.
본서는 아래의 점을 중시하였다.
[1] 모든 사례는 가능한 주요 판례를 베이스로 하여 출제하였다. 그리고 사례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해설 마지막에 부가해 두었다. 특히, 행정법의 법리와 쟁점을 공부할 수 있는 주요 판례는 전문을 게재하여, 행정법 학습의 기본을 다지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연습문제로 출제한 문제는 학내 기말고사 등에 출제한 문제 중에서 선별한 문제 로 기본 쟁점을 다루고 있다. 복습용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2] 행정법의 주요 쟁점은 모두 포섭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고 본서의 끝에는 특별쟁점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 두었다. 본서를 반복해서 충실히 공부한다면, 사례형 답안의 작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한다.
[3] 각 사례의 참조 조문은 충실히 부기(附記)하였다. 주요 법률과 조문 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 법률 조문은 행정법의 시작이자 끝이다. 주어진 법률과 조문을 통한 사례 해결이 가능하도록 능력을 길러야 한다. 확실한 것은, 사례 해결을 위한 모든 단서와 답은 주어진 조문 속에 있다. 행정법은 조문이 답이다.
본서가 수험생 여러분의 학업과 수험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도 출간의 기회를 준 동아대학교와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님과 최준규 전무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저자의 연구 생활을 지탱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보낸다.
2024. 7.
폭염(暴炎) 속에서도 단단히 익어가는 벼를 바라보며
최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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