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
필자가 영남대학교에 임용된 때가 2006년 9월이었다. 이후 18년이 넘어선 지금까지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함께 해왔다. 필자가 임용된 해의 이듬해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법적 기초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급작스럽게 제정되었다. 이후 전국의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 작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지금은 사라진 직급인) 전임강사였던 필자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기 위해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인가 신청 작업에 매진하였다. 당시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총괄지원부 실무위원장과 총괄지원부장을 담당하면서 필자가 몸담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전, 교육 목표, 특성화 목표, 발전계획, 학칙 등 기본 골격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무탈하게 개원한 이후에도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상담, 면접, 평가 작업 등 법학전문대학원을 지탱하고 가동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일들에 계속해서 참여하였다. 필자에게는 법학전문대학원이 마치 계속해서 보살피고 배려해야 하는 아이처럼 다가왔다. 그만큼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애정을 가지며 지금까지 함께 해왔다.
그런 법학전문대학원이 지금 여러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담당하는 법학교육 그리고 법학이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안착하도록 헌신했던 많은 분에게 그러하듯이 필자에게 이는 아픔으로 다가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열정과 의지가 담긴 이 제도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출발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설계하고 키우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서게 할 수 있을까를 지금까지 고민한 지적 여정을 이 책에 담았다. 그 근원에는 현재 위기에 처한 우리 법학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의식이 자리한다. 물론 필자의 이 책이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교육, 법학이 처한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대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우리 법학교육과 법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데 미약하지만 하나의 매체가 된다면 필자로서는 그것만으로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분의 가르침과 도움으로 부족하지만 이 책을 낼 수 있었다. 그중 몇 분에게는 특별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을 쓰는 데 직접적인 동기부여를 마련해 주신 조홍식 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 최봉경 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님, 김현철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님 등 한국법학교수회 관계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 필자와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했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교수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그때 느꼈던 열정과 동료애, 가르침 덕분에 필자는 (기초법학 전공자에게는 결코 만만치 않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금까지 교육과 연구에 몸담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진정 어려운 출판 상황에서도 시장성이 없는 이 책을 출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과 필자의 부족한 원고를 멋진 책으로 만들어 주신 출판사의 모든 관계자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
2025년 2월에
법의 지배가 구현되는 그날을 기다리며
양천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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