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
2025년 4월 23일, 일본의 요코하마(横浜)에서 출항해 107일 동안의 세계일주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크루즈선이 동중국해를 지나던 어느 날, 선상의 14층에서 저녁 식사를 할 무렵, 지평선 저 멀리로 해가 지면서 나타난 특이한 모습이 포착되었다. 아련히 지는 해가 내 눈에는 두 개로 보였다.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찍었다. 줌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어 보니, 지평선 너머로 지고 있는 두 개의 별은 맨눈으로 보는 것보다 선명한 모습이었다.
이런 현상을 직접 경험하면서 세상은 보이는 것조차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그래서 보이는 현실의 배후나 본질 혹은 근본을 찾으려는 노력이 쉼 없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그렇다고 개개의 현상을 도외시하고 지나친 본질 위주의 사념적 사고방식 역시 현실적으로 닥친 문제 해결에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음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렇기에 사실과 본질 사이의 원활한 환류(feedback)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이슈가 발생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해 해결 방안을 고민할 때 나는 종종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리고 그 고심의 소산을 목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32개의 주제로 담았다.
이들 주제의 핵심 내용은 인간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인간적인 삶을 제대로 구가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어떻게 조직되고 통제되어야 하며, 국민 개개인도 건강한 사회의 형성을 위한 책무가 있음을 보여 주려고 하였다.
살아오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무엇을 보장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그것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대책이 없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의 형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한 탐구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답과 함께 현실적 방안을 찾고자 했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된 결론은 “건강한 사회의 형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리에 터 잡아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되, 정의롭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실천적 생활방식의 추구였다.
여기서 ‘정의롭게’란 결코 개인적일 수 없고, 사회적 관계에서 비로소 비롯되므로 각자에게 그의 몫이 제대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관계를 제거하거나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다만 배분할 몫이 없거나 너무 적다면 각자에게 돌아가야 할 그의 몫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정의의 관점에서 배분할 몫의 확대 재생산 역시 전제되어야 함을 절실하게 느꼈다.
이에 더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권’을 보장하려면 국가권력은 이러한 의미의 사회적 정의 관점에서 통제되어야 하고, 그래서 국가권력과 개인의 책임 문제에 관해 학문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궁하려고 노력했다. 예컨대 ‘책임의 전제로서 자유의사’의 문제도 그런 경우이다. 왜냐면 칸트 이래로 대부분 학자에 따르면 인간은 오성(悟性)을 통해 자유의사가 자율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정신적 차원의 의사(意思)는 물질인 인간의 육체와 무관한 인격의 원천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은 책임의 전제로서 인간이 자유의사를 가졌다고 생각하게끔 했고, 책임을 설명하는 데 무엇보다 편리하였다.
그러나 술을 마셔 잔뜩 취한 사람은 육체만 취하고 정신은 멀쩡할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인간의 의사가 육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증명한다. 인간의 의사는 육체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아이는 의사(意思)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에 형법도 만 14세가 될 때 비로소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가.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날수록 진리를 바탕으로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 형성의 가장 큰 덕목이라는 사상이 더욱 진해졌다. 그래서 이런 안목에서 기술했던 글들을 묶어 책의 제목을 『정의의 굴레』라는 이름으로 지었다.
책의 출간을 위해 자료를 보충하고, 적지 않은 오탈자의 수정과 보완을 해준 이덕인 교수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특히 정의나 공정의 문제에 관해서는 이 교수로부터 영감을 받는 것도 많다. 또한 몇몇 주제에 관한 정소영 교수의 교정과 보충은 이 책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었다. 더욱이 세계일주 크루즈 여행 중에 만난 삼총사(박숙경, 민정기 및 김보영 선생님)는 크루즈 여행기의 교정에 힘써주었다. 나의 사상이나 행동에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준 아내 이경님 교수와 딸 허다은 변호사에게도 고마울 수밖에 없다. 시장성이 그리 크지 않음에도 흔쾌히 출판을 허락해 준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107일간의 세계일주 크루즈 여행 중에서
2025년 8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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