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 제2판을 출간한 지 만 2년이 되었다. 독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제3판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는 학생들로부터 “분량은 적지만 필요한 쟁점과 판례는 모두 수록된 정제된 교과서”라는 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가독성을 높였다.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존 강학상의 이론을 반영하는 한편, 독자적 이론을 전개하는 판례도 다수 등장하는 등,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판례는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주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관련 판례만으로도 행정법의 이론과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재정리하였다. 

2. 지면이 허락하는 한 최근(25년 하반기)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고, 법령 역시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3. 본서의 목적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통한 학습에 있는 만큼, 저자의 개인적 의견은 가능한 줄이고, 통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본서는 시중의 일반 교재들에 비해 많은 면수는 아니다. 그러나 행정법의 주요 쟁점과 중요 판례는 거의 망라하였다고 자부한다.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으로 행정법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물론 이 교재가 행정법 총론의 모든 내용을 상세히 담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적 논쟁이나 깊이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관련 서적을 참고하면서 본서를 정독하길 권한다.

행정법을 강의한 지, 올해로 만 27년이다. 적지 않은 시간을 행정법과 함께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산준령의 언덕을 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따뜻한 격려와 용기를 주는 이들의 힘을 빌려 더욱 열심히 한발 한발, 내디딜 뿐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꺼이 본서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대표님과 최준규 전무님께 감사를 드린다.

항상 힘이 되어 주는 사랑하는 가족(심유진, 주영, 재영)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2026. 1. 

엄동(嚴冬)의 기운이 상서로운 부곡 무주헌(無住軒)에서 

최 우 용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3장 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5장 행정절차법

제6장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7장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2편 행정상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부록1]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 쟁점 정리

[부록2] 변호사 시험 문제 분야별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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