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신간 도서

신간 도서

  1.
    법학
    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제3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6-02-20
    • 정가35000원
    • 페이지562면
    • 판형46배판/반양장
    • ISBN979-11-7401-080-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지난해인 2025년에 제2판을 내었는데 2026년 1월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의 문제해설을 추가하여 제3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는 헌법총론에서 3문제, 기본권론에서 6문제, 통치구조론에서 6문제, 헌법소송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해당 진도의 기출문제 제일 앞부분에 제15회 시험의 선택형 문제를 해설하여 배치하였다. 그간의 선택형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의 지문들이 ① 해당 분야의 기본적 혹은 대표적인 판례들과 ② 시사적인 헌법문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 판례들에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 각 분야의 기본적인 판례와 시사적인 판례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면 선택형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제15회 시험의 기록형 문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2017·2018·2025년에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이외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제16회 시험에서 나올 기록형 시험의 문제유형이 쉽게 예측 가능할 것이다. 제15회 시험의 사례형 문제는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15점)과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10점) 관련 작은 문제가 출제되었다. 2025년 제2판의 머리말에서 권한쟁의심판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을 했었는데, 올해 제15회 시험에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다.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었다는 점과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은 가끔씩(4회, 7회, 9회, 15회) 출제되었다는 점을 명심하여 제16회 시험을 대비하면 효과적인 시험준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사례형 문제 중에서 본안과 관련되는 문제는, 변시 초기에는 기본권론에서 주로 출제되다가 이제는 통치구조론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니, 책의 끝부분에 편제한 사례형 기출문제를 참고하기 바란다. 그리고 책의 앞부분에 헌법 분야의 전체적인 ‘변호사시험 가이드’와 헌법소송의 적법요건 관련 ‘변호사시험 가이드’를 적어놓았고, 기본권론과 통치구조론의 앞부분에도 역시 ‘변호사시험 가이드’를 적어놓았으니, 이를 먼저 읽어보고 헌법과목의 학습에 시간을 안배하기 바란다. 연초의 바쁜 출판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제3판을 내주신 박노일 대표와 꼼꼼하게 멋진 편집을 해주신 이상민 이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1월 

일감호가 보이는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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