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신간 도서

신간 도서

  1.
    법학
    법령과 판례를 통해 읽는 교양 헌법 제2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6-02-25
    • 정가18000원
    • 페이지324면
    • 판형변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81-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교양서로서 읽을 만한 헌법책을 쓰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시작하였음은 초판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 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개념과 판례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초판을 발행한 후인 4월에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논란과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나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이나 형법에 규정된 제도와 헌법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개정판에서 소개하였다. 어느 시기에는 필요해서 법률을 통해서 도입한 제도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도입 취지를 상실하거나 부작용이 매우 심해지거나 불필요해지는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폐지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중요한 제도는 법률에 반영되어야 하고(헌법상 법률유보원칙, 의회유보원칙)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은 위헌으로 되는(위헌법률심사, 규범통제) 과정을 알 수 있고, 나아가 법률과 헌법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동성 동반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하였다. 동성혼은 우리 사회의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판례에서는 동성혼 관련 사안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헌법과의 연관성은 어떠한지 등을 관찰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격리자(평등권 관련), 대체복무자의 복무장소를 교도소와 구치소로 한정하고 있는 대체복무법(양심의 자유 관련), 특정종교의 안식일과 시험일(종교의 자유 관련), 통상임금의 범위(근로의 권리 관련),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의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환경권 관련) 등에 관한 판례는 기본권론 부분에서 새로이 소개하였다.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왜 위헌인지, 이와는 반대로 대통령 직무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려는 것이 왜 위헌인지에 관한 판례 등은 통치구조론 부분에서 새로이 소개하였다.

요즈음 한국 사회는 정치과잉 혹은 정치과몰입으로 인한 피로도가 매우 높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도 의견과 주장들은 시끄럽고 거칠기까지 하다.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이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마치 정치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일에 사사건건이 나서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헌법개정을 하자는 논의와 관련해서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내용과 시기를 결정하려는 모습이 보인다. 동일한 헌법조문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전혀 상반된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가 보이고, 동일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도 매우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헌법은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표 혹은 정파적 이익에 따라서 이용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드는 것이다. 상식적이고 안정적인 헌정질서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헌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으며, 헌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정치도 존재해서는 안된다.

연초의 바쁜 출판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개정판을 내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와 꼼꼼하게 멋진 편집을 해 주신 이상민 이사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6년 2월 12일

일감호가 보이는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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