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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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이부하
- 출간일2026-04-24
- 정가25000원
- 페이지392면
- 판형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101-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정당의 자유, 정당의 공직선거 참여 그리고 정치자금｣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정당은 현대 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기둥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며, 공직선거를 통해 국가권력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체로서 기능하므로 정당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당 역할의 중요성만큼이나, 정당을 둘러싼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환경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또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본 저서는 ‘정당의 자유’, ‘정당의 공직선거 참여’, 그리고 ‘정치자금’이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현행 ｢정당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정당 민주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체적인 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정당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무제한적인 자유는 아닙니다. 정당 내부의 민주성 확보와 책임있는 활동을 위한 합리적 규율은 필수적입니다. 공직선거 참여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과 책임, 특히 선거과정에서 정당의 실질적인 역할 강화 방안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의제의 근간을 세우는 데 중요합니다. 나아가, 정당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직결되는 정치자금 문제는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과제입니다. ‘깨끗한 정치’와 ‘활력 있는 정당활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국가에 의한 정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관리와 통제 문제를 깊이 있게 고민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현행법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정당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메우기 위한 실천적 제언을 담고 있습니다. 법학자, 정치학자는 물론, 정당인, 입법자, 정책 입안자,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관심을 가진 모든 독자들에게 사유(思惟)의 촉매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방안들이 활발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정당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정신으로 법학을 연구함으로써 법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 노력하는 자세를 견지하도록 채찍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여러 학문적 스승들과 이 책의 출판을 위해 도와주신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 4.
우거(寓居)에서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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