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3-03-30
• 정가30,000원
• 페이지432면 (46배판)
• ISBN979-11-5730-853-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이 책은 로스쿨에서의 헌법 학습을 위한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간 로스쿨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헌법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생각해 온 효과적이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특히 헌법 과목의 책들은 ‘극히 두꺼운 책’이거나 ‘극히 얇은 책’이어서 교재나 수험서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안도감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쉽게 수험서나 요약서로 공부를 하기 쉽다. 그러나 수험서나 요약서는 일정 분량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수험생에게 효과적인 것이지, 단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는 그리 생산적이지 않다. 그리고 수험서나 요약서만을 주로 보았다는 것은 기록형이나 사례형 답안지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 추론

법학

형사소송법개론 (제5판)

• 저자최영승
• 출간일2023-03-10
• 정가28,000원
• 페이지540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862-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지난 2020년의 수사권조정에 이어 2022년 5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우선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개시 범죄 대상이 6개에서 2개로 축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되 범위에 관한 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체진실발견을 고려하였으며, 그 동안 문제 되던 별건수사를 금지함으로써 이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최근의 주요 판례로 제1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들 수 있다.제5판에서는 이러한 법 개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나

법학

법학개론 (제10판)

• 저자홍완식 곽관훈 김명엽 김재윤 박규용 박병도 장교식 정대 최관호 황대성
• 출간일2023-01-31
• 정가28,000원
• 페이지580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861-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13년에 초판이 발간된 이후 2023이 되는 올해에 제10판을 출판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크게 변화되고 대학에서는 오프라인 강의가 금지되고 온라인 강의도 틀을 잡지 못하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개정판이 발간되어온 기록을 지닌 법학개론서라는 점에서 기쁨과 함께 보람도 느낀다. 이러한 기쁨과 보람은 이 책을 읽고 공부해준 독자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각 분야의 집필을 맡아주신 필진 선생님들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독자 여러분과 필진 선생님들 그리고 이 책으로 좋은 강의를 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간 머리말읕 통하여 행정이나 재판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큰 입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행정이나 재판이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나 재판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법령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것이기 때문에, 입법이 잘 되어야 행정이나 재판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2023년

법학

헌법학원론 (전정7판_2023년판)

• 저자김학성 최희수
• 출간일2023-01-31
• 정가65,000원
• 페이지1416면 (46배판/양장)
• ISBN979-11-5730-859-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전정7판 머리말이번 전정7판은 2022. 11. 선고분까지의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를 반영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내용도 새로 서술하였다.2023. 1.김학성 ․ 최희수전정6판 머리말 이번 전정6판에서는 2021.1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기본권 부분에서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의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의 체계적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022. 2. 김학성ㆍ최희수 전정5판 머리말 김학성 교수님께서 공들여 저술한 헌법학원론은 헌법학의 각 영역을 전반적으로 섭렵하고 있는 헌법학을 위한 기본서이다. 여기에는 일평생 헌법학을 탐구해 오신 김학성 교수님의 헌법철학과 또 그에 터잡은 헌법이론적 사유의 결과가 온전히 담겨 있다. 학문적 선배이자 동지인 김학성 교수님의 간곡한 권유에 따라 헌법학원론의 맥을 이어

법학

LEET 논술 바이블

• 저자김현진
• 출간일2023-01-02
• 정가26,000원
• 페이지43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858-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2019학년도 LEET 논술(11회)부터는 이해력보다는 논증력을 중심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해력도 필요하지만, 창의적 논증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협의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 유형에는 7가지가 있다. 우선 이해력 관련 문제 유형에는 분석형과 비교분석형, 쟁점추론형, 그리고 개념적용형 문제가 있다. 첫째, 사례와 제시문의 논지를 요약하라는 문제가 분석형이다. 둘째, 비교분석형은 두 사례나 제시문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셋째, 쟁점추론형은 사례에 나타난 쟁점을 파악하거나 추론하라는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개념적용형이 있다. 기준제시문의 이론이나 개념을 대상 제시문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이다. 한편 논증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에는 논증평가형, 선택형, 그리고 대안제시형이 있다. 세 가지 유형 모두 특정 사안이나 관점에 대한 옹호나 비판, 그리고 심층논증이 중요하다.종합하면 사례형 논술은 특

법학

LEET 추리논증 바이블

• 저자마이클 장, 박어령
• 출간일2023-01-02
• 정가35,000원
• 페이지816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857-6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LEET 추리논증의 고득점을 위하여 <LEET 추리논증 바이블>을 선보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검토와 함께 최신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LEET 추리논증을 대비하기 위한 기본서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본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학적성시험 1회부터 최신 기출문제까지 수록‌2009년 제1회 시험부터 최신 기출문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문제를 선별하여 수록하였고, 2013년 이후의 최근 문제는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설을 상세하게 달아 두었고, 특히 해당 부분마다 기초가 되는 이론과 접근 방법 등을 서술하여 학습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2. ‌<PSAT 바이블>과의 연계 학습기존에 출간된 <PSAT 바이블>과의 연계 학습을 위해 목차와 문제 배치를 동일하게 구성하였습니다. LEET 추리논증 문제와 이와 연관된 PSAT 문제의 학습을

법학

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 진도별 기출문제집 (제7판)

• 저자이상수 편
• 출간일2022-12-31
• 정가35,000원
• 페이지714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855-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먼저 본서가 꾸준히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으로부터 점점 더 사랑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up-date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이번 개정판은 첫째, 2022년(제28회) 기출문제에 해설을 달아 추가하였고, 약간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둘째,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셋째, 문제의 해설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본서가 2022년 법무사 시험 대비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제7판의 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피앤씨미디어 대표님과 편집부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2022년 12월편저자 이상수

법학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I

• 저자김인유 김철수 김현귀 이용희 정대 정영석 지상규
• 출간일2022-12-30
• 정가35,000원
• 페이지288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854-5 (94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지났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의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법학

PSAT 바이블

• 저자마이클 장, 박어령
• 출간일2022-11-15
• 정가25,000원
• 페이지39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848-4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이 책은 로스쿨 입학을 위한 필수조건인 법학적성시험(LEET)의 추리논증 및 각종 적성시험(PSAT, NIAT 등)을 대비하기 위한 입문서이자 정리서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과 각종 공직시험의 합격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적성시험에 대한 올바른 접근과 정리를 위해서 본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로스쿨 1기부터의 강의 경험과 로스쿨 진학 선배로서의 Know-How를 모두 담아 <PSAT 바이블>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본서는 2016년 봄, 저자들이 처음 인연을 맺은 이후부터 늘 생각해 오던 책이었습니다. 일로 처음 만나 형제와 친구의 연을 이어가고 있는 공동 저자 서로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여유롭지 않은 출판 환경에서도 출간을 해 주신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이자 피앤씨미디어 대표이신 박노일 대표님(법학박사)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수험생활은 늘 외롭고 힘든 시간입니다.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외롭고 힘든 시간을 단축하여, 여러분이

법학

교양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판)

• 저자정만희
• 출간일2022-10-31
• 정가24,000원
• 페이지566면 (신A5판/반양장)
• ISBN979-11-5730-847-7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지난 해 졸저 ｢우리에게 헌법이란 무엇인가｣가 피앤씨미디어를 통해 출판된 지 1년이 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해설서 형식으로 발간된 이 책은 법학도와 사회과학 전공자들에게는 헌법입문서로서, 나아가 헌법에 관심 있는 일반 독자들에게도 시민교양서로 폭넓게 읽힐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집필한 것이다. 법률분야 출판계의 사정도 이 책의 출판에 자극이 되었다. 헌법 분야의 출판 서적들을 보면 우수한 헌법교과서와 전문 학술서 및 수험용 교재 등은 매년 서점가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일반 시민들의 교양과 상식을 위해 필요한 헌법 책들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 일반인을 위한 헌법해설서가 여러 권 발간되고 있지만, 정치적 이념 성향으로부터 중립적인 입장에서 헌법이론에 충실한 조문해설서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출판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저자는 헌법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이론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헌법해석서를 발간

법학

상법기본강의 (제6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2-09-30
• 정가55,000원
• 페이지1160면 (46배판/양장)
• ISBN979-11-5730-845-3 (93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기본강의" 제5판이 출간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독자 여러분의 크나큰 호응으로 완판을 하게 되었다. 이에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본서 제5판 출간 이후 본서의 내용을 살피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첫째, 본서의 내용을 독자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의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고, 복잡한 내용에 대하여는 단락의 나눔을 좀 더 세밀하게 함으로써 본서를 읽는데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사례와 함께 수록된 복잡한 판례는 주요 내용에 대한 판례와 분리하여 보충 또는 참조판례로 편집하여 판례의 내용을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셋째, 상법 이외의 개정된 특별법에 맞추어 특별법의 조문과 내용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넷째, 본서의 제5판 출간 후 2022년 8월까지의 판례 중 꼭 필요한 판례의 반영을 하였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 내용이 다

법학

형법연구 IX

• 저자허일태
• 출간일2022-08-31
• 정가35,000원
• 페이지478면 (46배판/양장)
• ISBN979-11-5730-843-9 (94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형법학은 규범학이고 가치학이므로 진실 여부만을 평가의 기초로 삼을 수 없고, 실체적 진실에 기반을 두고 나서 공정과 정의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학은 신학일 수 없다. 왜냐하면 신학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언제나 진리이자 정의이기에, 그 말씀을 무조건 믿어야 하지만, 법학은 진리를 기초로 한 정의의 영역에 속하므로, 무조건 믿을 수 없으며, 무엇이 진실이고 정의인지 끝까지 물어봐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형법학은 사회의 안전과 평화의 달성을 위한 최후수단이다. 도구는 잘못 사용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써 자유·민주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애용되고 있는 법치국가원칙의 준수가 불가결하다. 법치국가원칙이란 인간존엄의 핵심적 내용인 자유·평등과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생활에서 지켜야 할 행동지침을 법으로 마련하고, 국가권력을 이에 입각하여 형성·집행하려는 인간사회의 기본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법치국가원칙의 이념적 기초는

법학

국제분쟁해결

• 저자J. G. Merrills 저 강병근 역
• 출간일2022-04-30
• 정가32,000원
• 페이지512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837-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Merrills 교수의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한국어 번역본을 고려대학교 국제법연구센타 법률총서 제1권으로 간행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역자는 이 책을 1998년에 처음 접했다. 당시 역자는 강원도 춘천의 한림대학교 법학과에 전임교수로 봉직하면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출강할 때였다. 대학원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 책 제2판의 번역을 거의 끝내서 번역서를 내볼까 생각하던 찰나 이미 다른 대학의 교수님이 제2판 번역서를 출간하는 바람에 더 이상 초벌 번역을 다듬지 않았다.2007년 제2학기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로 부임한 후 대학원 수업에서 이 책의 제4판과 제5판을 교재로 활용하였다. 2016년 당시 대학원 석․박사 과정 학생들(이서희, 민혜영, 신재웅, 이경은)이 원서 제5판을 초벌 번역하였다. 이후 2016년 제2학기, 2017년 제2학기, 2019년 제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의 ‘국제분쟁해결제도’, 그리고

법학

교양

반려견 법률상식 (제3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2-04-30
• 정가20,000원
• 페이지592면 (신A5판/반양장)
• ISBN979-11-5730-836-1 (03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개정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개정된 법령과 새로운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목줄의 길이를 2미터 이하로 규정하는 등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규정이 올해 2월 11일부터 시행되었고, 많은 내용이 추가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올해 4월 26일에 공포(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되었기 때문에, 최신 개정 법령을 반영한 3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제목을 반려견 법률상식이라고 붙이기는 하였지만 사실 목줄의 길이를 포함하여 외출시의 주의사항 등 몇 가지만 알면, 반려견을 키우는 데 있어서 법과 관련된 것들에 신경쓸 필요는 크지 않다. 그러나 반려견을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고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제도적 환경도 중요하다. 반려견의 분양, 양육, 치료, 복지, 권리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법령이 잘 정비되어 있어야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좋아지는

법학

교양

영화로 보는 법과 사회

• 저자한상규
• 출간일2022-02-28
• 정가20,000원
• 페이지388면 (신A5판/반양장)
• ISBN979-11-5730-812-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길이 있을까?  이 책은 주변에서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영화 속에서 법과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 소개하고 생각해 보는 책입니다. 영화라는 대중매체를 통해 법과 사회를 바라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영화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서 상세한 법적 지식보다는 ‘법은 무엇일까’, ‘법은 우리가 접하는 사회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영화를 살펴봅니다. 이 글에서 선정한 영화들에 반드시 법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영화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장르의 영화 속에서 법과 사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제가 고른 것일 뿐입니다. 아쉬운 점은 모두 한국 영화 속에서 고르다보니 좀 더 다양한 법적 주제를 다루고 있는 외국 영화들을 다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외국 영화 중에는 우리 현실과 괴리가 있어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법학

독일ㆍEU 정보소비자 법전

• 저자오윤식 편역
• 출간일2022-01-10
• 정가80,000원
• 페이지916면 (변국배판/양장)
• ISBN979-11-5730-803-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바야흐로 ‘데이터(data) 시대’에 접어들었다. 혹자는 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데이터야말로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같다고 말해지기도 한다. 데이터가 경제의 신성장(新成長) 동력(動力)으로 작용하는 새로운 경제의 경향을 ‘데이터기반 경제(data-driven economy; datengesteuerte Ökonomie)’라고 칭해지기도 한다. 이처럼 데이터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데, 이는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의 비약적 발전으로 추동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도 던져주고 있다. ICT의 발전은 ‘빅테이터(Big Data)’나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인 ‘사물인터넷(IoT)’의 출현을 가져왔고, 이 빅데이터 또는 사물인터넷은 수많은 데이터 내지 정보의 수집&

법학

헌법개론 (제7판)

• 저자김학성
• 출간일2022-01-05
• 정가29,000원
• 페이지766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805-7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모든 인류에게 코로나19 팬데믹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주는 인류에게 인간의 무력함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대신 인간의 생명을 2년 연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11월부터는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방역 정책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껏 모이고 말하고 즐기는 시간이 되찾아지길 희망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 아닌데 좀 더 빠른 속도로 원상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장동 사태는 모든 국민을 열받게 합니다. 50억 퇴직금은 2~30대 청년들이 분노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지만, 국립대학 교수직을 30년 넘게 한 저자에게도 속된 말로 뚜껑 열리는 금액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분양사기 사건에 대해 그 실체가 제대로 밝혀질지가 의문이 드는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 치러지는 대선에서는 정직하고

법학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V

• 저자강우예 김인유 김철수 이용희 정대 정영석 지상규 한병호
• 출간일2021-12-30
• 정가30,000원
• 페이지314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807-1 (94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덧 40여년이 되어 가고 있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의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

법학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제2판)

• 저자김병연
• 출간일2021-09-01
• 정가28,000원
• 페이지46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798-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본서는 초판에서 밝힌 것과 같이 부동산기업법 강의교재로 집필하면서, 이론적인 내용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판례를 많이 인용함과 동시에 필요한 곳에서는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그 후 경영학과의 기업법 강의 요청과 함께 저자가 재직하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회사법 정리교재로 활용되면서 초판에서 생략하였던 주식회사의 회계와 조직개편 부분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제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회사법 전 분야를 다루게 되어 한층 더 독자들의 요청에 부응하게 된 것 같다. 초판을 개정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2020년에 상법의 중요한 개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방식의 도입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고, 이 외에도 이익배당과 전자투표 실시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완화도 도입되었다. 기업경영 실무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서의 활용방법은 전공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게 접근하

법학

행정/정치/사회/경찰행정

경찰과 인권

• 저자김상명
• 출간일2021-08-31
• 정가15,000원
• 페이지25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799-9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인권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천부적 자연권으로 국가권력에 우선한다. 다만 국가에 의해 인권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어떠한 이유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와 평등, 그리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인권은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사회의 잘못된 관행을 수정하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주권 국가에 있어서 인권은 국가기관의 일방적인 권력의 남용과 억압에 대항하여 인간이 요구할 수 있고, 보호 또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그리고 인간으로서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평등, 독립성의 보장, 인류의 이익에 정부의 권한 행사가 부합할 책무 등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보편적이므로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이러한 권리들은 일반적으로 생명권, 적절한 삶의 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