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

• 저자마이클 장, 김현진
• 출간일2024-07-30
• 정가35,000원
• 페이지636면 (변국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44-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더불어 POST-LEET라 일컬어지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와 함께 구술·심층면접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막 시행되었던 초기와 달리 최근 입시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성평가인 구술·심층면접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습니다.구술·심층면접은 단순히 논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만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화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질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로스쿨 입시의 최종 관문인 구술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을 선보입니다.본서는 기본적인 면접의 답변구조를 통해 면접 문제의 풀이 요령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예상 문제와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예시 답변을 통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변의 훈련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Easy Case라 불리는

교양

법학

인간적인 법을 찾아서 개정판

• 저자허일태
• 출간일2024-07-30
• 정가15,000원
• 페이지360면 (신국판/반양장)
• ISBN979-11-5730-943-6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내가 누구인가의 모습은 나의 일상적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렇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모습은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실상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했다. 나는 누구이며, 현재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그런 마음으로 형사법과 법철학을 전공으로 한 필자가 인간적인 법의 실현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였다. 대한변협신문, 동아대학교 학보사와 시중의 일반 언론매체 등에서 법률시평에 관한 원고청탁을 받을 때마다 이들 지면에 그런 고민의 흔적을 남겼다. 특히 “개인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사회관계로부터 고립된 개인을 방치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의 건설 필요성”과 “왜곡되지 않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그 바탕 위에서 정립할 수 있는 정의의 구현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기고하였다. 이들 기고문을 엮어서 ｢

법학

법과 종교

• 저자윤종행
• 출간일2024-07-17
• 정가23,000원
• 페이지35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40-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과 종교’에 관한 논의가 아직 국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많은 로스쿨에 ‘법과 종교 연구센터(Center for the Study of Law and Religion)’가 운영되고 있듯이, ‘법과 종교’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학문 분야이고, 이에 관한 연구 결과물은 매우 방대한 규모로 축적이 되어 오고 있다. 종교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오랜 세월 동안 미국 법원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종교의 자유와 관련한 헌법적 다툼을 비롯하여 민·형사법적 쟁점에서, 종교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되어 왔다.우리나라에서도 오늘날 기독교와 불교 등 다양한 종교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와 관련된 법적 분쟁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쁨과 평화만이 아니라 악과 고통이 혼재하는 인생의 현실적 난관을 초월적 신앙으로 극복하면서 선을 추구하는 종교의 가르침에 충실하게 된다면, 대립과 갈등보다는 겸손과 화해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타인의 신앙과 다른 문화

법학

기업법(Ⅰ)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4-06-30
• 정가30,000원
• 페이지490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38-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개론은 상법의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상법과 어음법·수표법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독자 여러분의 많은 애정을 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그런데 상법의 내용 중에서 상법총칙·상행위·회사에 관한 내용만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상경계 학생들 또는 공인회계사·세무사·법원서기보(등기직) 수험생들을 위하여 상법 중 상법총칙·상행위·회사에 관한 내용만을 묶어 ｢기업법(Ⅰ)｣이라 하여 상법개론과는 별도로 본서를 출간하게 되었다.｢기업법(Ⅰ)｣이 상경계 학생들 또는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시험, 법원서기보(등기직)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좋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본서의 출간에 정성을 다하였다.｢기업법(Ⅰ)｣ 출간에도 온 힘을 다 쏟아주신 피앤씨미디어 박노일 대표 및 최준규 이사 그리고 편집부 모든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린다.2024. 6저자 이상수

법학

CCUS법률의 국외 입법동향 -EU, 독일, 노르웨이, 일본을 중심으로 -

• 저자김동련, 권이균, 김명엽, 고문현, 이순자
• 출간일2024-06-20
• 정가50,000원
• 페이지38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41-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우연한 기회에 CCUS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CCUS는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기술 중에 하나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란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설명하는 용어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면서 전 지구적 기후 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상 또는 이러한 변화로 인한 위험의 증가를 통틀어 일컫는 단어입니다. 현대 이전에도 기후변화는 있었지만, 현대의 기후변화는 급격하며 급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전 세계인과 동·식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CCUS입니다. CCUS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의 약자로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Capture)하여 활용(Utilization) 또는 저장

법학

교양

반려견 법률상식 (제4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4-05-30
• 정가22,000원
• 페이지528면 (신A5판/반양장)
• ISBN979-11-5730-939-9 (03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제3판이 출간된 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판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2018년 초판을 출판할 때만 하더라도 반려견 관련 판례가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판례가 많아져서 인용할 판례를 선별해야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 반려견 관련 의료과실을 다투는 사건은 물론이고 개물림사고와 동물학대에 관한 판례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다. 또한 ｢동물보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된 때가 2022년 4월 26일(시행은 2023년 4월과 2024년 4월)이었는데 이후에도 2번이나 개정되어서,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관련 부분에 반영하였다. 법적인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로서의 각종 통계나 여론조사 등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였는데, 통계나 여론조사의 비교가 필요한 경우이거나 최신의 통계가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그대로 두었다. 3판에서는 동물보건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는데, 4판에서는 반려동물 행동지도사에 관한 시험정보를 추가하였다.

법학

행정법총론

• 저자장교식
• 출간일2024-03-25
• 정가35,000원
• 페이지64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37-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행정법총론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같은 행정주체의 조직과 그러한 행정주체가 내부적 또는 외부적으로 국민에게 행사하는 일정한 행위인 작용, 행정이 밟아야 할 수순과 절차에 관한 행정절차, 그리고 행정주체에 의한 공권력의 행사로 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국민의 구제를 위한 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행정구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국내공법이다. 행정법은 법치국가라는 하늘아래 법치행정이라는 지붕을 이고 행정조직법, 행정절차법, 행정작용법, 행정구제법이라는 네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 집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법을 공부하기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헌법, 민법, 형법과는 달리 단행법률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동안 행정법을 강의하면서 행정법의 영역을 크게 행정조직, 행정작용, 행정절차, 행정구제로 나누어 보는 경우 행정조직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이 중요한 법률이고 행정작용은 행정기본법,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법이라 할 수 있다. 행정구제는 다시 손해전보와 행정쟁송

법학

로스쿨 국제법강의 - 국제법기본조약

• 저자박병도
• 출간일2024-03-10
• 정가25,000원
• 페이지342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12-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양질의 국제법 전문서적이 다수 있음에도 이 책을 쓰게 된 이유는 간명하다. 로스쿨 출범으로 국제법 전성시대가 올 것이라는 당시 전망과는 달리 매 학기 초 마다 폐강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강의 개설을 위해서는 뭔가를 더 해야 한다는 중압감이 있었다. 그래서 변호사시험 과목으로 국제법을 선택한 로스쿨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책은 새로운 국제법 내용을 소개하고자 의도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더구나 국제법 모든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룬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동안 10년 이상 변호사시험에 출제되었던 조약법, 국가책임법 그리고 국제경제법 일부만을 다룬다.조약은 국제법의 대표적인 법원이다. 국제법적 규제나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조약은 불가결하다. 조약은 오늘날 국제사회의 민주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약의 체결과정에 일국일표(一國一票, one State one vote) 원칙이 적용된다. 현재 국제사회에 적용되고 있는

법학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 바이블 -최근 6개년 기출문제집

• 저자마이클 장, 박어령
• 출간일2024-02-29
• 정가27,000원
• 페이지274면 (국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11-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LEET 추리논증의 고득점을 위한 최종정리서로서 LEET 추리논증 기출문제 바이블(최근 6개년 기출문제집)을 선보입니다.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최근 6개년 기출문제의 정리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이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문제의 정리와 오답노트의 단권화기출문제를 풀고 이에 대한 분석과 오답의 이유를 한 페이지에 작성할 수 있게 하여 문제의 정리와 오답노트의 작업을 단권화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답이 나오는 과정을 스스로 분석하고 정리하면 자신의 오류를 파악하여 실수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3. 기출문제의 모의고사화기출문제를 단순 순서대로 배열하지 않고 20문항의 모의고사 형식으로 배치하여 총 12회의 Half 모의고사(20문항)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미 기출문제를 접한 경우에도 새롭게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였고, 기출문제를 처음 접하는 경우에도 20문항씩 65분~70분 사이

법학

행정법(Ⅰ) 제2판

• 저자최우용, 정해영
• 출간일2024-02-28
• 정가25,000원
• 페이지360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10-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재로 본서를 출간한 지 벌써 3년이 되었다. 당초 행정법 총론의 쟁점과 주요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면서도 학생들의 부담을 들어주고자 책의 분량을 최소화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이러한 본서의 집필의도는 그대로 유지했다.2023년 3월 24일부터 전면 시행된 ｢행정기본법｣은 완전한 형태의 기본법은 아닐지라도 우리 행정법학 및 행정 현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본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다.대표적으로 인허가 의제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동향을 자세히 소개하였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내용도 충실히 보완하였다.그 외 쟁점별 관련 판례의 내용을 가능한 최신의 것으로 정리하였고, 내용도 많이 수정하였다. 특히, 정해영 교수님의 노고로 기존의 사례 문제를 보완하여 가독성을 높였다.본서는 저자들의 각종 시험출제 경험과 강의 경험이 바탕이 된 결과물이다. 시중의 교과서에 비해 물리적

법학

헌법학원론 (전정8판_2024년판)

• 저자김학성 최희수
• 출간일2024-02-25
• 정가70,000원
• 페이지1448면 (46배판/양장)
• ISBN979-11-5730-909-2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전정8판 머리말지난 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회고하면 무엇보다 권한쟁의심판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다수 내려진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이번 전정8판에서도 이들 결정들을 포함하여 지난 해 12월 말까지 선고된 판례들 중심으로 중요한 판시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변호사시험을 포함해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는 데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기존에 놓치고 지나갔던 몇 가지 오류도 바로잡았다.2024. 2.김학성 ․ 최희수전정7판 머리말이번 전정7판은 2022. 11. 선고분까지의 헌법재판소 주요 판례를 반영함으로써 변호사시험을 포함한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내용도 새로 서술하였다.2023. 1.김학성 ․ 최희수전정6판 머리말 이번 전정6판에서는 2021.1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판례와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특히 기본권 부분에서 헌법재판소 중요 판례의 내용을 보강함으

법학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 Ⅶ

• 저자고형석 김인유 김현귀 이용희 정대 정영석 지상규
• 출간일2023-12-31
• 정가35,000원
• 페이지234면 (크라운판/양장)
• ISBN979-11-5730-906-1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1980년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에 해사법학과(현 해사법학부)가 설치된 지 어느 덧 40여년이 지났다. 해사법학부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해양 분야 법률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배출하고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의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 관련 법제 분야에서 국내 어느 대학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발한 학문적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다. 특히, 해상법과 해양법 분야의 연구는 해사법학부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해양특성화를 기반으로 한 저서의 출판을 오래전부터 기획하고 있었는데, 해사법학부가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에 참여하게 되면서 출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7년 12월말, 해사법학부의 교수진은 ｢바다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제목의 저서를 출간하였는데, 기

법학

법무사 시험을 위한 객괸식 상법(제8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3-12-30
• 정가38,000원
• 페이지748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05-4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먼저 본서가 꾸준히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으로부터 점점 더 사랑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up-date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이번 개정판은 첫째, 2023년(제29회) 기출문제에 해설을 달아 추가하였고, 약간의 오·탈자를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둘째, 새로운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셋째, 문제의 해설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넷째, 기출문제의 수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그 배열에 있어서 좀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어 출제분석표의 배열에 맞추어 목차를 달고 각 목차에 맞추어 문제의 번호를 새로이 하였다.본서가 2024년 법무사 시험 대비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피앤씨미디어 대표님과 편집부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2023년 12월편저자 이상수

법학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

• 저자이부하
• 출간일2023-09-10
• 정가20,000원
• 페이지344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01-6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수년간 헌법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헌법학 분야 중에서 학문적 호기심을 심히 자극하는 영역이 생겼다. 다름 아닌 ‘헌법원칙’(憲法原則)이었다. 헌법원칙은 실무적으로 그리고 헌법이론적으로 헌법재판(憲法裁判)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원칙을 구체적으로 이론 구성하고 체계화하는 작업은 상당히 난해하고 고단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름대로 학문적 논거를 담아 한 권의 책으로 담으려고 노력했다. 여러 학자들이 본서를 평가하고 비판해 주고 새로운 이론과 논의를 전개해 준다면, 계속적으로 보충하리라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에서 헌법원칙의 구체화｣라는 전문 학술서를 두려운 마음으로 내놓게 되었다. 이미 여러 학문적 스승과 동료들에 의해 헌법학 분야의 축적된 많은 논문들과 저술들이 있어 본서가 출판될 수 있었다. 교수로서 첫 발걸음을 내딪었을 때에는 훌륭한 학술서를 여러 권 완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거의 20년 동안 제대로 된 학술서를 출판할 엄두

법학

상법기본강의 (제7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3-09-10
• 정가60,000원
• 페이지1172면 (46배판/양장)
• ISBN979-11-5730-897-2 (93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기본강의(제6판)의 출간 이후 1년만에 다시 완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크나큰 사랑에 힘입은 것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본서 제6판의 출간 이후에도 본서를 더욱 알찬 교재,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기 위해 독자의 눈으로 본서를 보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제7판을 출간하게 되었다.제7판에서도 첫째, 본서의 내용에 있어 문장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문장수정작업을 하였고, 둘째,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3년 7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을 추가하면서, 본문의 내용과 중복되는 판례를 정리하였다. 셋째, 교재에 여전히 오탈자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고, 문장의 단락의 나눔을 더 세밀하게 하면서 문장표현을 독자의 관점에서 보정하였다. 언제나 본서가 독자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저서가 되도록 본 저자는 최선의

법학

국회의원 후보자가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 저자이기헌, 이원구, 이병군, 배수진
• 출간일2023-09-01
• 정가16,000원
• 페이지180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895-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4년을 주기로 국민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인 기존 정치인과 새로운 정치지망생들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분투하게 된다. 이런 쟁투의 결과로 4년마다 300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배출되고, 당선인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그렇지만 모든 당선인이 4년의 국회의원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공직선거법이라는 극복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다양한 부정선거운동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선고되면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함은 물론 일정 기간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출마자들은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직선거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한다.

법학

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제3판)

• 저자김병연
• 출간일2023-09-01
• 정가30,000원
• 페이지49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896-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본서를 집필한 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제2판이 독자 대상의 폭을 확대하는 의미의 개정이었다면, 제3판은 각 분야의 특징에 따른 개정을 하였다는 점이다. 회사법 부분에서는 최근 나온 대법원 판례를 대폭 추가하였는데, 본서를 이용하는 로스쿨 학생들을 위해 날로 중요해지는 변호사시험에서의 사례에 대비하기 위한 이유이다. 한편 현재 회사법 단일법전화, 상장회사법 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서는 이미 이러한 방향으로 집필이 되어 있다.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집필의 방향도 수정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자본시장법 분야에서는 최근 많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가상자산(virtual assets)에 대한 언급을 자세히 하면서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그리고 부동산투자회사법 부분에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리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입법론을 담았다.책을 탈고하면서 아쉬움이

법학

자치법규 입법평가론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3-08-23
• 정가20,000원
• 페이지306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899-6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입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오고 있는데, 입법연구의 주된 대상은 법령이었다. 법령에 관한 연구를 해오면서, 외국에서는 ‘법률의 홍수’ 또는 ‘입법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우리 입법에서의 ‘과잉입법’과 ‘부실입법’의 경향성을 경고하면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제도 또는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왔다. 지방선거의 재개와 지방자치의 부활 이후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치법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하였고, 저자도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여러 연구와 세미나에 참여하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조례를 중심으로 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평가의 경험은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제도 도입의 거부감을 줄이고 입법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울산광역시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으며 입법평가에

법학

법학적 사고력 바이블

• 저자마이클장
• 출간일2023-06-30
• 정가20,000원
• 페이지376면 (신A5판)
• ISBN979-11-5730-892-7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법학적 사고력 Bible> 출간에 붙여로스쿨 면접을 비롯한 각종 시험의 법학적 사고력 증진을 목적으로 “법학적 사고력 Bible”을 출간합니다. 본서는 법학 전반에 대한 학습을 원하는 독자나, 각종 면접을 대비해서 법이론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독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필되었으며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법학 전반에 대한 이론의 정리본서에서는 법학 전반에 대한 이론을 모두 정리해서 수록하여, 법학을 처음 접하는 독자나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는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이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리와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2. 최신 법령의 반영 및 쉬운 서술 방식 채택최신 법령을 반영하였으며, 되도록 읽기 쉬운 문장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법서(法書)의 특성상 용어나 내용이 생소할 수도 있으므로 최대한 풀어서 설명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3. 강의 활용을 통한 학습 효과의 증진본서에 대한 강의는

법학

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3-03-30
• 정가30,000원
• 페이지432면 (46배판)
• ISBN979-11-5730-853-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이 책은 로스쿨에서의 헌법 학습을 위한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변호사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다. 그간 로스쿨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헌법 관련 과목을 강의하면서 생각해 온 효과적이었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다.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특히 헌법 과목의 책들은 ‘극히 두꺼운 책’이거나 ‘극히 얇은 책’이어서 교재나 수험서를 선택하기 어렵다는 말을 듣는다. 두꺼운 책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안도감을 가져오기는 하지만 ‘이걸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하여 ‘이걸 다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학년이 올라가면서 쉽게 수험서나 요약서로 공부를 하기 쉽다. 그러나 수험서나 요약서는 일정 분량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수험생에게 효과적인 것이지, 단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자 하는 수험생에게는 그리 생산적이지 않다. 그리고 수험서나 요약서만을 주로 보았다는 것은 기록형이나 사례형 답안지에서 쉽게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논리적 추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