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형사증거법의 원리와 주요 판례

• 저자윤종행
• 출간일2026-03-03
• 정가21,000원
• 페이지27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83-4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사회공동체의 합의된 강제규범을 위반하여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탐지하고 수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범인을 처벌함으로써 손상된 법질서를 회복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형법의 일차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러한 형법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법으로서의 형사소송법은, 실체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함으로써 권력을 남용할 위험성이 있고, 역사적으로도 많은 오류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현대 문명국가들은 무고한 사람이 부당하게 소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와 재판절차에 연루된 피의자·피고인, 피해자 등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범죄의 발생 원인이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판명하는 형사재판은 신빙성 있는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는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채택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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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전정10판_2026년판)

• 저자김학성 최희수
• 출간일2026-02-25
• 정가75,000원
• 페이지1472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7401-082-7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전정10판 머리말전정 10판에서는 지난 1년간 내려진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하였고, 법조문 인용의 오류 부분도 수정하였다.2026. 2.김학성 ․ 최희수전정9판 머리말지난 해 말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헌정사는 격동의 연속이다. 그 중심에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한 다수의 탄핵사건들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에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 과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로부터 받아왔던 높은 신뢰도가 흔들리는 것 같아 헌법학자로서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부디 헌법재판소가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을 두고 벌어지는 시비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국민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결론을 도출하기 바라는 마음 뿐이다. 이번 전정9판에서는 2024년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들 중에서 헌법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반영하였다.2025. 2.김학성 ․ 최희수전정8판 머리말지난 해 헌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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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판례를 통해 읽는 교양 헌법 제2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6-02-25
• 정가18,000원
• 페이지324면 (변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81-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교양서로서 읽을 만한 헌법책을 쓰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시작하였음은 초판의 머리말에서 밝힌 바 있다. 개정판에서는 이러한 목표에 조금 더 다가가기 위하여, 필요한 몇 가지 개념과 판례를 보완하였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초판을 발행한 후인 4월에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결정이 내려졌고, 이후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등과 관련하여 헌법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 논란과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책에 반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민법상 유류분 제도나 형법상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법이나 형법에 규정된 제도와 헌법과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개정판에서 소개하였다. 어느 시기에는 필요해서 법률을 통해서 도입한 제도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도입 취지를 상실하거나 부작용이 매우 심해지거나 불필요해지는 경우에는 법률을 개정·폐지하거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사례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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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기출문제를 통해 배우는 로스쿨 헌법 제3판

• 저자홍완식
• 출간일2026-02-20
• 정가35,000원
• 페이지562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7401-080-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지난해인 2025년에 제2판을 내었는데 2026년 1월에 시행된 제15회 변호사시험의 문제해설을 추가하여 제3판을 발행하게 되었다. 제15회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문제는 헌법총론에서 3문제, 기본권론에서 6문제, 통치구조론에서 6문제, 헌법소송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는데, 해당 진도의 기출문제 제일 앞부분에 제15회 시험의 선택형 문제를 해설하여 배치하였다. 그간의 선택형 기출문제를 보면 문제의 지문들이 ① 해당 분야의 기본적 혹은 대표적인 판례들과 ② 시사적인 헌법문제를 다루고 있는 최근 판례들에서 출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헌법 각 분야의 기본적인 판례와 시사적인 판례에 중점을 두고 학습을 하면 선택형 문제에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제15회 시험의 기록형 문제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2017·2018·2025년에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이외에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는 문제가 나왔다는 점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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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Ⅰ) 제3판

• 저자최우용
• 출간일2026-02-20
• 정가27,000원
• 페이지37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79-7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본서 제2판을 출간한 지 만 2년이 되었다. 독자들의 호평에 힘입어 제3판을 세상에 내놓는다. 본서는 학생들로부터 “분량은 적지만 필요한 쟁점과 판례는 모두 수록된 정제된 교과서”라는 평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판례의 가독성을 높였다. 최근 각종 시험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의 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기존 강학상의 이론을 반영하는 한편, 독자적 이론을 전개하는 판례도 다수 등장하는 등, 행정법을 이해하는데 판례는 점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주요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가독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관련 판례만으로도 행정법의 이론과 추이를 알 수 있도록 재정리하였다. 2. 지면이 허락하는 한 최근(25년 하반기)까지의 판례를 반영하였고, 법령 역시 개정 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였다.3. 본서의 목적이 학생들의 수험 부담을 덜어주고, 행정법의 주요 쟁점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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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을 위한 객관식 상법(제10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6-01-10
• 정가45,000원
• 페이지824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7401-068-1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먼저 본서가 꾸준히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는 많은 수험생 여러분으로부터 점점 더 사랑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험생 여러분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up-date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이번 개정판은 첫째, 2025년 1월 시행 상법의 내용 중 회사의 지점등기와 관련하여 법 조문의 여러 부분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에 따라 문제의 내용을 수정하였고, 2025년 7월 22일 및 2025년 9월 9일 공포 개정법률의 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둘째, 2025년(제31회) 기출문제에 해설을 달아 추가하였고, 약간의 오·탈자와 문제 배열시 문제번호에 오류가 있는 것을 수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셋째, 기존 기출지문에 대한 판례의 변경이 있는 내용은 이를 수정·보완하였습니다,본서가 2026년 법무사 시험 대비 수험생 여러분에게 좋은 참고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출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피앤씨미디어 대표님과 편집부 전 직원에게 감사드립니다.2025년 12월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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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형법학의 이론과 실제 -안원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 저자안원하 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편집위원회
• 출간일2025-11-30
• 정가40,000원
• 페이지372면 (신국판/양장)
• ISBN979-11-7401-052-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안원하 교수님께서 2025년 2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퇴임을 맞이하시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더욱 애틋하고 소중하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교수님과 연구실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더 많은 추억을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기에, 우리 연구실 식구들은 이 기념논문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집이 출판될 시기는 아직 학기가 끝나지 않은 시점이지만, 교수님의 종강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미리 논문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이번 논문집은 단순히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결과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획 단계에서부터 중간 점검, 그리고 마무리에 이르기까지 함께한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기획의 첫걸음을 내딛던 날은 흩날리는 벚꽃이 교정을 물들이던 계절이었고, 원고를 집필하던 시간은 삼복더위 속에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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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전 전정2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5-09-30
• 정가40,000원
• 페이지552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31-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먼저 본서가 매년 꾸준히 법무사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본서가 꾸준히 여러분의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열심히 up-date 하도록 할 것이다.2026년 법무사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을 위해 2026년 대비 본서의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을 하였다. 첫째, 2025년 1월 31일 시행 상법의 개정내용(지점등기의 삭제)과 2025년 7월 시행 상법의 개정내용(이사의 충실의무,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정관에 의한 집중투표제 배제의 금지 등) 및 2025년 9월 개정 법률을 반영하여 조문을 수정 보완하였다.둘째, 2025년 법무사 제31회 기출 문제의 지문을 보충하여 수록하였다.셋째, 기출문제의 배열을 좀 더 채계있게 하기 위해서 각 조문의 기출지문 배열상의 순서를 상법규정에 맞추어 보완·수정을 하였다.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교재가 되도록 함에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는 피앤씨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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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기본강의 (제9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5-09-30
• 정가68,000원
• 페이지1192면 (46배판/양장)
• ISBN979-11-7401-022-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기본강의(제8판)도 출간 이후 1년만에 다시 완판에 이르게 되었다. 이는 독자 여러분의 크나큰 사랑에 힘입은 것으로, 독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본서 제8판의 출간 이후에도 본서를 더욱 알찬 교재, 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교재로 만들기 위해 독자의 눈으로 본서를 보면서 제8판에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 또는 보정하여 제9판을 출간하게 되었다.첫째, 2024년 9월 20일 법률 제20436호로 공포되고 2025년 1월 31일 이후 시행된 상법 개정 내용(지점등기의 폐지)과 2025년 7월 22일 법률 제20991호로 공포된 상법 개정 내용(이사의 충실의무,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및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수 등) 및 2025년 7월 22일의 개정법률을 수정한 2025년 9월 개정법률의 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재의 내용을 수정하였다.둘째, 판례의 수록에 있어서도 2025년 8월까지의 새로운 판례와 기존판례를 변경하는 전원합의체판결의 내용 또는 새로운 법해석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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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저자전 희
• 출간일2025-09-08
• 정가20,000원
• 페이지226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23-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중국에도 토지수용제도가 존재하는지가 첫 의문일 것이다. 중국은 토지의 사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지만, 도시의 토지는 국가소유로 농촌토지는 집체소유로 이원화하고 개인은 주로 용익물권을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이러한 체제에서 농촌토지의 국가수용은 권력남용의 통제와 농민을 위한 구제절차의 실효성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 책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주제로 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개선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중국토지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최근 수년간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2025년 ｢중국농촌집체경제조직법｣ 등 관련 법령이 제·개정되었음에도, 본고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점은 널리 양해를 부탁드린다.본 저서의 출간을 가능하게 해 주신 피앤씨 미디어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남아있는 오류와 한계는 모두 필자의 책임이고, 어려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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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의 발전적 변화

• 저자김상용
• 출간일2025-08-30
• 정가30,000원
• 페이지392면 (신국판/양장)
• ISBN979-11-7401-021-6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본서는 2021년 대한민국학술원에서 개최된 “사회변화에 대한 사법의 대응과 과제” 주제의 제47회 국제학술회의에서 저자가 발표한 “한국사회의 변화와 한국 민사법의 대응과 과제”의 논문을 기초로 하여, 국제학술회의 이후의 한국에서의 민사법의 발전 내용을 추가하고 기존 발표논문을 수정·보충하여 엮은 현행 한국민법의 시행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민법과 한국민사특별법의 변화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엮은 한국민법사 책이다. 본서는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제시한 역사진행의 법칙인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한국민사법의 발전과 변화에 적용하여 한국사회의 변화에 한국민사법이 어떻게 대응하여 왔는지,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는지, 그리고 판례와 학설이 사회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여 왔는지를 살피고 저자 나름대로 평가하고, 장래의 한국민사법의 반전방향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간결하게 쓴 관계로 깊이 있는 심층분석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 그리고 현행민법의 법원칙과는 다른 구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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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새로운 형법총론

• 저자손동권, 김재윤
• 출간일2025-08-30
• 정가40,000원
• 페이지736면 (46배판/양장)
• ISBN979-11-7401-020-9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2011년 손동권·김재윤의 공저로 『새로운 형법총론』을 출간한 후 14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 형법총론 관련 일부 형법 개정, 관련 법령의 개정과 판례의 변경이 다수 이루어졌으나, 2018년 2월 손동권 교수님의 정년퇴임과 2019년 9월 김재윤 교수의 건국대학교 이직으로 이를 반영한 개정판 출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새로운’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형법 교과서가 되어 갔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형법총론』의 개정판이 출간되지 못한 사정에는 이러한 공저자들의 주변 여건도 있었지만 2009년부터 출범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에서 형법이론을 담은 교과서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으로부터 외면받는 사정도 큰 몫을 한 것은 아닌가 합니다. 종전 법과대학 시절 형법총론, 형법각론 교과서는 사법시험 준비 여부를 떠나 대학 강의실에서 수업용 교재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3년이라는 짧은 교육 기간 동안 변호사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한 강의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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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운영법률실무 (제4판)

• 저자김병연
• 출간일2025-08-20
• 정가33,000원
• 페이지55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7401-019-3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이번 제4판의 개정작업은 많은 논란이 지속되던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내용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되었다. 2025년 7월 개정상법에 대한 해설과 더불어 충실의무의 적용이 어떤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판에서 시도했던 각 분야의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려는 작업도 함께 마무리하려고 하였다. 회사법 분야에서는 주식회사의 공시의무 관련 내용과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였고, 자본시장법에서는 가상자산 규제 내용의 업데이트와 기업인수합병 관련 규제 및 새로운 판례를 보완하였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2025년 5월 개정되어 11월 28일 시행 예정인 내용을 포함시켰고, 2024년 100조 규모를 돌파한 리츠시장의 발전을 보면서 이 책을 교과서로만 활용하려고 했던 개요 중심의 편집을 넘어서서 실무에서도 참고할 수 있도록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전체 내용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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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면접의 바이블 전면개정판

• 저자마이클 장, 김현진
• 출간일2025-07-31
• 정가48,000원
• 페이지820면 (변국배판/반양장)
• ISBN979-11-7401-015-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 제1판]에 보여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로스쿨 입시의 최종 관문인 구술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 [로스쿨 면접의 바이블 전면개정판]을 선보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을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LEET)과 더불어 POST-LEET라 일컬어지는 자기소개서·학업계획서와 함께 구술·심층면접을 치러야 합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막 시행되었던 초기와 달리 최근 입시의 경향을 살펴보면 정성평가인 구술·심층 면접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구술·심층 면접은 단순히 논제에 대한 이성적인 판단만을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감정에 호소하는 답변이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화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한다는 것은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적절히 어우러질 필요가 있습니다.본서는 기본적인 면접의 답변구조를 통해 면접 문제의 풀이 요령을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예상 문제와 최근 기출문제를 반영하고 이에 대한 예시 답변을 통해 논리적

법학

헌법소송법

• 저자이부하
• 출간일2025-07-20
• 정가30,000원
• 페이지544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14-8 (93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헌법소송법｣이라는 전문 학술서를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헌법학을 공부한지 36년 만에 헌법 분야에 절차법인 헌법소송법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저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그릇되게 전달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본 저서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연구하였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미완성과 개방성으로 남겨두고 추후 계속하여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특징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다수 반영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헌법의 역할은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이를 통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권과 위헌법률심판권을 준 것은 공권력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 이를 구제하고 위헌적 법질서를 배제하여 헌법을 정점으로 하는 헌법질서의 통일성을 확보하려는데 있습니다. 헌법소송은 헌법에 명시되고 내재된 여러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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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연구 X

• 저자허일태
• 출간일2025-07-10
• 정가48,000원
• 페이지544면 (46배판/양장)
• ISBN979-11-7401-010-0 (94360)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통상적인 아프리카인이라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분투(Ubuntu)’ 정신이 넘쳐난다고 한다. ‘우분투’란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인즉슨 “상대를 배려하여 나와 함께 상생함으로써 나도 상대로부터 존중받고 배려받을 수 있다.”라는 상호간 상생의 정신을 의미한다. 젊은 시절의 넬슨 만델라(Nelson Rolihlahla Mandela)는 백인이 지배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차별적 통치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해야만 했다. 차별에 대한 그의 투쟁은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에 힘입어 그는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반이었던 ‘클레르크(Klerk)'의 백인 정부와 끈질긴 협상 끝에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인종격리정책)를 1993년 종결시켰다. 만델라는 1994년 4월 27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최초로 흑인 참여의 자유로운 총선거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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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Ⅰ) 제2판

• 저자이상수
• 출간일2025-06-30
• 정가30,000원
• 페이지490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09-4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상법의 내용 중에서 상법총칙 · 상행위 · 회사에 관한 내용만을 필요로 하는 대학의 상경계 학생들 또는 공인회계사 · 세무사 · 법원서기보(등기직) 수험생들을 위하여 상법 중 상법총칙 · 상행위 · 회사에 관한 내용만을 묶어 ｢기업법(Ⅰ)｣ 초판을 출간한 후 많은 수험생으로 부터 큰 호응을 받은 덕분에 제2판을 출간하게 되었기에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기업법(Ⅰ)｣ 제2판을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완과 수정을 하였다. 첫째, 2024년 9월 24일 개정상법이 공포되어 이를 반영하여 본서의 수정작업을 하였다. 개정상법의 주요 내용은 지점등기의 폐지와 외국회사 영업소의 등기에 관한 내용이다. 둘째, 본서 출간 후 새로 나온 판례나 본서에 기록에 없던 판례를 보완하여 수록하였다. 셋째, 본서의 내용을 읽으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단 구성 · 문구의 수정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오탈자의 수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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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법

• 저자김지영
• 출간일2025-05-23
• 정가28,000원
• 페이지286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7401-001-8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교육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권이다. 현대사회에서 교육은 단지 개인의 역량을 계발하는 도구를 넘어, 사회 통합과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빈곤, 장애, 다문화 배경, 지역 간 격차와 같은 복합적 요인들 속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들이 여전히 공교육의 울타리 밖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는 곧 ‘기회의 평등’이라는 교육의 근본적 가치가 현장의 구조적 불평등에 의해 침해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교육의 사각지대가 만연한 현실 앞에서 교육복지는 선택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사회적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복지 체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복수의 부처와 수많은 개별 사업들에 분산되어 있다. 또한 정책 간 연계와 통합, 수요자의 권리 보장은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복지는 여전히 행정의 주변부에 머무

법학

로스쿨과 법학교육

• 저자양천수
• 출간일2025-03-10
• 정가15,000원
• 페이지228면 (크라운판/반양장)
• ISBN979-11-5730-982-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필자가 영남대학교에 임용된 때가 2006년 9월이었다. 이후 18년이 넘어선 지금까지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와 함께 해왔다. 필자가 임용된 해의 이듬해인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법적 기초가 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급작스럽게 제정되었다. 이후 전국의 법과대학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 작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지금은 사라진 직급인) 전임강사였던 필자는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을 인가받기 위해 말 그대로 헌신적으로 인가 신청 작업에 매진하였다. 당시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추진단 총괄지원부 실무위원장과 총괄지원부장을 담당하면서 필자가 몸담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비전, 교육 목표, 특성화 목표, 발전계획, 학칙 등 기본 골격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무탈하게 개원한 이후에도 필자는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동료 교수들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상담, 면

법학

행정법총론 제2판

• 저자장교식
• 출간일2025-02-28
• 정가35,000원
• 페이지680면 (46배판/반양장)
• ISBN979-11-5730-979-5
• 출판사피앤씨미디어

행정법이 행정법규범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체계라고 한다면, 행정법규범의 변화에 따라 행정법론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2021년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되면서 단행법전이 없던 행정법에도 행정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행정기본법은 행정법 영역에 많은 변화를 수반하였다. 그동안 단행법전이 없어 체계적인 행정법에 대한 강의가 어려웠지만,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의 법원칙과 행정작용에 관한 처분, 인허가의제, 공법상 계약, 과징금, 행정상 강제 및 그 밖의 행정작용에 관한 사항이 명문화 되어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다. 이후, 2022년 행정절차법이 개정되면서 행정기본법 제정시 논의가 있었던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에 대한 사항을 포함시켜 행정작용에 관한 강학상의 행위형식을 대부분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많은 행정법령이 개정되기도 하였으며 소멸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새로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로 많이 나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